안녕하세요, 케이방 입니다! 💙
오늘은 🇨🇦 캐나다 BC주에서 벌어진 아주 핫한 이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최근 임대인 A가 렌트비를 무려 23.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 BC주택 임대차국(RTB)의 결정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23.5% 인상, 어떻게 이런 일이?
올해 캐나다 BC주에서는 임대료 최대 인상률이 3.5%로 제한 되어 있어요.
그런데 RTB가 임대인 A에게 23.5%나 되는 인상률을 허용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이야기는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임대인 A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렌트비 인상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RTB는 이를 받아들여 2년에 걸쳐 인상을 허가했습니다.
덕분에 A는 자신이 소유한 4채의 임대 부동산에 대해 기존 상한선보다 7배나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임대인 A의 사정, 들어보니 이렇네요
임대인 A는 2021년 10월에 첫 임대 부동산을 캐나다 BC주에서 매입했어요.
그때만 해도 금리가 1.9%였지만, 올해 7월에는 무려 6.65%까지 올랐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A는 렌트비 인상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겠죠.
RTB도 A의 입장을 고려해 이자가 크게 증가한 점을 인정했다고 해요.
A가 소유한 임대용 부동산은 4개의 유닛으로 구성된 포플렉스(four-plex) 주택인데요,
각 유닛은 방 2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존 렌트비는 유틸리티 포함 월 1281~1550달러 정도였는데,
A가 세입자들에게 월 500달러 인상을 요청했지만 세입자들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RTB는 결정문에서 "임대인 A가 상당한 페널티 때문에 변동 금리 모기지를 고정 금리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며,
렌트비를 인상해도 임대 수익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23.5% 인상률을 한 번에 적용하기보다는, 2년에 걸쳐 나누어 적용하도록 했답니다.
캐나다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이 판결에 대해 캐나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광역 밴쿠버 테넌트 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는 키트 베시(Bessey)는 이 판결을 "어리석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는 “이익이든 손실이든 위험은 임대 부동산을 운영하는 투자자에게 있는 것인데,
RTB가 개인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답니다.
한편, 캐나다 BC주택부 장관 라비 칼론은
"구 정부의 낡은 정책을 바꾸기 위해 2021년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왔고,
이번과 같은 신청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RTB는 캐나다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사 위원회라,
그들의 결정은 정부에서 검토하거나 번복할 수 없어요.
다만, 세입자가 재심을 신청해 대법원의 사법 심사(judicial review)를 받게 되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 사건이 캐나다 BC주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니,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세요.
케이방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mXIY8W-Np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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